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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금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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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(5%, 10%)를 미리 반환해야하는가?부동산 2023. 4. 20. 07:28
최근에 전세금 반환해줘야 해서 이모저모 대출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상황이다.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님이 "계약금 10%를 미리 줄 수 있나요?" 라는 질문이 들어왔다. "법적으로 주셔야 해요.", "대부분 주던데"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찾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. 전세금의 10%를 선지급을 꼭해야하는가? - 아니다.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. 협의로 10% 먼저 돌려주는 거지 임대인이 계약기간 이전에 보증금의 10% 줘야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. 다만 관례상 세입자가 다음 집을 계약할 때 10%가 필요하다면 먼저 빼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. 왜 세입자들은 5% ~ 10%의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걸까? - 다음집의 계약금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. 집주인 입장에서도 내보내야 하는 상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