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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전등 누가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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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등이 나갔을 때는 집주인이 고쳐줘야할까? (부동산 기초상식들)부동산 2021. 12. 2. 21:07
우리는 전월세를 살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. "전·월세집 수선, 집주인이 무조건 부담한다" 근데 과연 그럴까? 1. 전구가 나간 건 세입자가 고치고 안정기까지 나간 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. - 민법 623조 "임대인의 의무"에 따르면 임대인(집주인)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,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. -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. 각각 수선 해야하는 것들 집주인 세입자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-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- 간단한 수선 - 소모품 교체 -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 (형광등, 샤워기 헤드, 도어록 건전지 교..